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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치료로 시력상실 : 95가합94801 서울지방법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5,450,513원, 원고 김원재, 장복자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1.부터 1996. 5.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743,263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 5,450,513원, 원고 김원재, 장복자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6 내지 13, 15의 각 기재와 증인 손소영의 증언(일부), 당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김경진, 김경철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로부터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안과 치료를 받은 후 녹내장,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생긴 자이고, 원고 김원재, 장
복자는 그 부모이며, 피고는 196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병원에서 1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쳐 1967. 7.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윤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 김경진은 1984. 7. 6.생이고, 원고 김경철은 1988. 2. 9.생으로서, 원고 김경진은 시력저하 증세가 있어 1992. 11.경부터 1993. 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공안과의원에서 근시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아니하자, 어머니인 원고 장복자는 1993. 3. 2. 위 원고들 형제(이하 원고들 형제라 한다)를 모두 소아근시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문이 난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가 피고의 진찰 및 치료를 받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내원당일 위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시력검사 및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각막이나 망막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그 시력(나안)이 원고 김경진은 양안 0.5로, 원고 김경철은 우안 0.5, 좌안 0.6으로 각 측정되자, 위 원고들의 증상을 어린이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성근시(假性近視) 증세로 진단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면 시력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피고 특유의 처방에 따라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과 초산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Acetate) 성분을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이하 혼합 점안액이라 한다)을 조제하여 원고 장복자에게 주면서, 이를 원고들 형제에게 매일 3 내지 5회 1, 2 방울씩 점안하고 취침 전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눈 부위를 찜질하여 주라고 지시하였는바, 원고들 형제는 그후 약 2주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혼합 점안액을 받아다가 위 처방에 따라 점안 및 눈찜질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 형제의 시력이 일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최초 내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93. 5. 3.부터는 클로람페니콜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을 조제하여 주었고, 원고들 형제는 그 후에도 한달에 1 내지 2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그때 시력검사를 받고 위 점안액을 받아다가 매일 수회 점안하였으나 그 시력에 별다른 호전이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김경진의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994. 3. 17. 위 원고에게 안경을 쓰도록 처방하고, 원고 김경철에게는 같은 해 4. 21. 검사결과 우안의 시력이 급
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위 혼합 점안액만을 조제,처방하여 주었을 뿐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그 최종 진료일인 같은 해 5. 25.까지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 김경철은 1994. 6. 초순경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고, 서있는 승용차에 부딪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어, 원고들 형제는 위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고 위 공안과의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 김경진에 있어서는 안압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 김경철은 안압이 정상치(21㎜Hg 이하)의 3배 가까운 57㎜Hg에 이르러 실명위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들 형제는 모두 같은 해 7. 초순경 위 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위 대학 교수 겸 안과 전문의인 소외 홍영재로부터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 김경진에게는 우안 녹내장 및 양안 고도근시 증세가, 원고 김경철에게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및 고도근시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각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원고 김경철은 같은 달 26. 위 병원에서 위 홍영재의 집도로 양안 섬유주 절제수술을 받았다.
  바. 현재 원고 김경진은 양안 교정시력 1.0, 양안 안압 12 내지 17㎜Hg로 정상범위 내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 우안 녹내장 등의 증세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인 안압측정을 하여 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원고 김경철은 위와 같이 양안 녹내장, 백내장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는 상태로서 현재 안압은 우안 14 내지 15㎜Hg, 좌안 12 내지 14㎜Hg로서 정상범위 내이나 향후 계속적인 안압측정 및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양안 백내장의 진행시에는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위 증세로 인하여 영구적인 양안 시력저하(현재 양안 교정시력 0.6), 시야축소, 시신경위축증세가 남게 되어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64%에 이른다.
  사. 피고가 조제한 위 혼합 점안액의 주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은 과립성결막염(트라코마), 결막염, 맥립종, 안검염, 각막궤양, 각막염, 누낭염 등에 사용하는 광범위 항생제로서 보통 성인 1일 1 내지 수회 점안하는 약인데, 그 부작용으로는 과민증, 일시적 작열감, 장기연용에 의한 균교대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초산프레드니솔론은 외안부 및 전안부 염증성 질환의 대증요법, 즉 안검의 염증, 결막염, 공막염, 수술후 염증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로서 1일 수회 1, 2방울씩 점안하는 약인데, 이를 장기연용할 경우에는 사용량, 사용회수, 사용기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압이 높아져 개방각 녹내장, 시신경손상, 시력 및 시야장해, 후낭하 백내장 등의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스테로이드제를 점안하면 정상인의 약 1/3에서 중등도의 안압증가가 관찰되고, 4 내지 6주간 계속 점안하는 경우 정상인의 5 내지 6%에서 31㎜Hg 이상의 고도의 안압증가가 나타난다).
  아. 가성근시는 주로 어린이들의 경우에 수정체가 수축이완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막의 앞쪽에 상이 맺힘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회복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며, 위 클로람페니콜 또는 초산프레드니솔론의 투여나 뜨거운 물수건 찜질은 위 수정체의 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항생제의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조제약이나 치료법이 누구에 의해서도 조제 또는 임상치료방법으로 시행된 일이 없어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전혀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상 그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하에 위 각 점안액을 조제,처방하였으며, 위 조제약(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점안 투여로 야기될 수 있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발병여부는 안압검사를 하거나, 검안경 또는 세극등을 사용하여 시신경유두를 추적,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추적,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 형제에 대한 위 최종 진료일인 1994. 5. 25.까지도 그들에게 나타난 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초진당시 각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초산프레드니솔론 성분을 함유한 위 혼합 점안액을 함부로 조제,처방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들 형제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녹내장 또는 백내장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조제하여 준 위 혼합 점안액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또는 위 원고들과의 진료계약에 따른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또는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녹내장 또는 백내장 등의 증상은 위 혼합 점안액의 투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전적, 선천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혼합 점안액 조제 및 처방과 위 원고들의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장(안과학교실 교수 홍영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는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녹내장은 10살 또는 7살에 나타난 것으로서 3살 이후(상한 또는 하한연령이 없다)에 나타나는 선천연소녹내장과 그 발병시기가 일치하고, 원고들 형제에 대한 전방각경 검사상 모두 홍채돌기가 전방각의 360°에 걸쳐서 관찰되었고, 특히 원고 김경철의 경우 전방각의 혈관이 관찰되었는데 이 역시 선천연소녹내장의 특징적 소견이며, 또한 원고들 형제에게 투여된 초산프레드니솔론(스테로이드)의 농도가 클로람페니콜의 1/6인 저농도였음을 전제로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한 녹내장은 사용을 중지하면 정상 안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원고 김경철의 경우는 그 사용을 중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한 녹내장은 일종의 특이체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게서 가족력을 지니고 있으나(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안압의 증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것은 실험적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원고들 형제에 있 어서 그 진행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형제의 녹내장은 선천연소녹내장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원고 김경철에 나타난 백내장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약물의 농도, 투여방법 등에 따라 그 발생여부와 빈도가 좌우된다고 하면서도 위 초산프레드니솔론(스테로이드)의 투여기간, 약물농도 등에 비추어 이는 스테로이드 사용과는 무관하고 선천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형제에 나타난 녹내장의 발병시기나 특징적 소견 등이 선천연 소녹내장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녹내장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또 스테로이드 사용의 중지에도 안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 또한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중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저절로 안압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점과 원고들 형제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의 농도가 위에서 인정한 클로람페니콜의 1/2(1:2)이 아닌 1/6의 저농도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현재 원고 김경철의 안압도 정상범위 내에 있고, 원고 김경진은 위 점안약 사용중지 후 진 한 결과 안압에 별 이상이 없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한 녹내장은 일종의 특이체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 형제의 녹내장 발현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위 스테로이드의 원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음은 그 자체 모순일 뿐 아니라, 또한 원고들 형제의 각 녹내장 및 원고 김경철의 백내장에 관하여, 위 점안약의 투여기간이나 약물농도, 원고들 형제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병력을 조사해 보지도 아니한 채(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형제의 부모인 원고 김원재, 장복자는 원고 장복자에게 양안 근시성 난시증이 있을 뿐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특이체질을 의심한 만한 어떠한 증상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족병력이나 선천성을 말한 것 또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조회회신이 결론적으로 원고들 형제에 나타난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원인에 관하여 스테로이드 투여의 원인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선천성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판정하였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더우기 갑 제8호증의 7(원고 장복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회신을 한 교수 홍영재는 원고들 형제에게 녹내장 및 백내장이 발견된 후 그 정밀진찰을 하고, 그 중 원고 김경철은 그 증상이 심각하고 급하다 하여 다른 수술일정을 뒤로 미루고 급히 그에 대해 양안 섬유주 절제수술을 시행한 안과 전문의로서, 위 진찰 또는 치료시 피고가 조제,처방한 점안액을 보고 분개하면서 그런 치료법이 있을 수 없다, 피고에게 안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피고에게 찾아가 양심에 호소하여 보고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해 보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원고 장복자가 지어내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점에 비추어 위 홍영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는 잘못된 전제 하에 위 스테로이드 투여의 원인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이에 따라 그 원인을 다른 데서 구하여 별다른 적극적 근거 없이 선천성 원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의 신청에 따른 당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996. 3. 25. 도착)에 의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원고들 형제의 증상이 선천적 소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경철의 일실수입손해
  원고 김경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발병일(이는 적어도 피고의 최종 진료일인 위 1994. 5. 25. 이전이라 할 것이다)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4. 6.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4,943,647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8. 2. 9.
         연령(사고당시) : 6세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62.65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금 31,866원 (1995. 9. 기준)
    (라)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위 발병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만 23세가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011. 2. 9.경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간 월 22일씩
    (마) 노동능력상실률 : 64%
  [인정자료]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1996. 2. 15. 도착),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중간 공제기간 월 미만은 올리고, 계산액 중 원 미만은 버림)
       31,866원 x 22 x 0.64 x (312.8236 - 145.7897) = 74,943,647원
  나. 원고들 형제의 기왕치료비손해
  갑 제5호증의 1 내지 50,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형제는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1994. 6. 8.부터 1995. 9. 23.까지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공안과의원 및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각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원고 김경진은 합계 금 450,513원, 원고 김경철은 합계 금 1,677,128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위 각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경진 : 금 5,000,000원
       원고 김경철 : 금 2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 : 각 금 1,000,000원
  라. 공탁금의 공제
  한편 피고가 1995. 9. 6. 원고 김경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일실수입손해금 74,943,647원 + 치료비손해금 1,677,128원 + 위자료 금 25,000,000원 - 공제금 30,000,000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 5,450,513원 (치료비손해금 450,513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에게 각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발병일 이후인 199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경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김경진, 김원재, 장복순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전부 각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