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대책-과실입증전략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법적장치의 이용

과실입증전략

	의료사고관련판례

	나홀로소송하기

의료분쟁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의 악결과의 원인이 된 치료 과정을 추적하여 밝히는 일이다. 악결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원인이 병원측의 치료 과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개 환자측의 심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치료의 결과를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분쟁으로 발전시킨 건 중에서 환자측의 의도대로 해결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에도 병원측의 과오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보면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제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하는 경우는 병원측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사고의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17 : 과오 은폐에 대해 사실 추적

분만이 임박한 김인숙씨(30)는 1991년 6월 15일 09:00경 남편과 친모와 함께 지역 의원에 입원했다. 원장과 가운을 입은 남자(나중에 앰블런스 운전기사로 판명)가 분만을 주관하여 분만촉진제 2번을 맞고도 아기가 나오지 않자 양수를 터뜨린 후 4시간 40분이 지난 20:40경 겸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빼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고 울지도 않자 산모를 입원실로 옮기고 아이를 응급후송하여 재단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측으로부터 아이에 대해 더 이상 뇌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없고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우유를 먹이는 호스를 코에 단 채 귀가했다(아기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지 못하는 상태였다). 귀가 후에도 호스를 통해 우유를 먹이면서 병원치료를 해 왔는데 9월 경에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 수 있게 되었다.

김인숙씨는 9월 29일에 의가연에 전화를 하고 10월 9일에 의가연을 방문했다. 그간 의원과 재단병원의 자료를 입수해 보라고 했으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자료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행위중의 과오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22일 합의종용을 위해 의원의 원장과 피해자측 인원이 만났다. 원장은 자기 병원에서의 과오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인 100여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의했으나 김인숙씨측에서 거부했다. 대화중에 피해자의 주장과 병원측의 설명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병원측에 진료를 의뢰하고 설명을 구했으나 아기의 현상태는 분만중의 처치와 관련이 없다는 대답을 얻었다. 김인숙씨는 분만중에 어머니와 언니가 난산이 되는 것을 보고 제왕절개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하고 4시간 40분이나 지나고 분만한 점을 들어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했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측은 "의사끼리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3의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인숙씨는 "시골집에서 갑자기 산기가 있어 어머니가 아기를 급히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를 의뢰한다"고 하고 91. 11. 25 - 11. 29까지, 12. 10 - 12. 17까지 2차례에 걸쳐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의사와의 대화를 "무조건" 녹음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분만과정에서 대단히 처리를 잘못했다"는 등의 대답을 얻었다.
또한 동네에서 소문을 통해 그 의원에서 약 6개월 전에 의료사고가 나서 장기간에 걸친 농성이 있었고 당시에 무자격자인 앰블런스를 모는 사람이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측과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김인숙씨가 분만할 때 원장과 같이 들어왔던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운전기사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에게서 "그 운전기사에게 2번의 마취 및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업무상과실치상과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측을 고소했다.

고소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인 92년 4월에 담당검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전기사에게 간단한 마취나 낙태수술을 등을 하게 하고도 원장은 명불상 운전기사의 존재조차 부인하다가 이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만두었고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다음부터 경찰서 형사로부터 거의 매일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고소인은 현재 수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나 형사는 고소인의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등 하여 고소인은 남편과 함께 형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 형사와 형사 반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나선다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종용했다. 3) 일반의원에 다니던 주부들은 위 명불상 운전기사에게 한번 이상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건의 수사결과 과실치상부분에서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 결과 원장과 운전기사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인숙은 과실치상부분에 대해 항고했다.형사사건의 종결과 함께 민사소송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치료상의 악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환자측에서 언제나 그것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악결과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의료행위중의 상황과 추가적인 치료를 할 때 듣게 되는 의료인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분만후 신생아에게 심한 이상증세가 보였지만 악결과의 원인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즉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한 후에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기에게 장애가 생기니 원인이 분만 과정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의사집단의 폐쇄성과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분만을 했던 개인병원에서 추천한 2차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진료기관과 분만을 했던 병원 사이에 연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추천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락도 의료사고의 의심이 되는 후유장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장애의 원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사례 17>에서 김인숙씨가 아기에게 생긴 장애의 원인이 분만중의 과오에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원래의 병원과 관련없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였다. 이전에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는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분만과 연관시켜 설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때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숨기고"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이 때까지의 환자측의 시도는 과오에 대한 확실한 심증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이후의 단계가 되는 것이다. 환자측이 "의사들의 말을 믿고" 악결과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데 있다고 받아들이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단계에서 종식된다.

김인숙씨의 사례에서는 병원측과 환자측의 관계에서 몇 가지의 의미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구체적인 악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 대한 커다란 불신감과 장벽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의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동업자의식"은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의료 수요자의 한계로 인식된다. 그래서 악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도 환자측에서 충분한 정당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환자측이 의사를 상대로 고소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은 경찰이 개입하고 심지어 환자측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의 경찰은 권위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은 "힘이 있는" 병원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들에 의한" 수사가 의사를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사고의 고소건은 대부분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며 환자측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사법적인 처분으로 생각하면 "관도 역시 힘있는 자의 편"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환자측에서 병원측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 의료분쟁과정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는 데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이니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 당사자의 노력이 없이는 사적인 방법이든 공적이니 방법이든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측이 사법적인 투쟁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변호사가 쉽게 수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인 단계에서 과오점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환자측에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수사이든 민사소송이든 과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견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그와 같은 사상의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문재우 1991:24). 그래서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무 및 이의 태만, 환자의 손해 및 이들 상호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문국진 1988:150) 그러나 현 과실입증제도하에서 위 요소의 입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전문가인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가도 역시 의학적인 면에서는 제한된 지식만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의가연 1993:45)

사례 18 : 주사 쇼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이인자씨(31세)는 92년 9월 5일 09:00경 오한, 구토, 메스꺼움, 두통 등을 호소하여 동네 크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복약을 조제하여 귀가했으나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15:00경 다시 내원하니 다른 의사가 오전에 기록한 챠트를 보고는 아무런 진찰없이 펜타조신(Pentazocine) 10ml를 주사한 후 펜타조신의 약기운이 독하여 머리가 어지러우니 빨리 집에 돌아가 안정을 취할 것을 강조하여 집으로 오는 중에 15:05경 대문앞에서 쓰려져 봉고차를 타고 15:10경 크리닉으로 다시 가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질 않아 16:08경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15경 사망했다. 신고가 이루어져 9월 7일에 부검을 했고 약 15일 후에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왔다.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약물쇼크추정)

9월 5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원장은 9월 7일까지 빈소에 나타나지 않아 망자의 남편이 회사 동료와 가족들이 크리닉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농성을 하자, 원장이 카폰으로 김천인데 농성을 풀면 적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여 농성을 풀고 9월 9일 장례를 치루었다. 이 건은 지역 신문에 사람을 죽인 병원으로 기사화되었다. 망자의 남편의 형이 다른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과 지역 의사회 사무국장을 만나서 부검결과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다.
그 때 망자의 남편의 형은 500만원선에서 보상을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병원원장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것인데 그 형은 이 물음에 대해 얼버무렸다.)

가족들과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5,000만원선에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결렬되었고 망자의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2명을 과실치상의 죄명으로, "인천크리닉의 진료챠트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펜타조신이 부검결과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검의로서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의 죄명으로 부검의를 고소했다. 부검의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추가 부검 소견이 제출되었는데 추가내용은 "펜타조신에 의해 야기된 아나필락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담당 검찰청의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고소 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계류중이다. 검사는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소유지 자료의 미비 때문에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검을 하는 것을 대단히 꺼린다(문국진 1991). 이것은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인다"는 말로 표현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망자의 부검을 의뢰하거나 승낙하는 경우는 두 번 죽이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사인 규명 또는 과오 사실의 추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의 결과가 사망건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에 사망건에 대한 신고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망사실의 확인과 타살의혹에 대한 수사가 된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혐의자의 진술방식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의 결과는 피의자의 무혐의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에게 99%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1%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사건 진행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실입증을 위한 자료나 과실의 내용은 주로 고소인측에서 제출될 수 밖에 없는데 서적이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얼마간의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통해 담당경찰이나 검찰에게 의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부분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자문을 의뢰하게 되고 이때 해답을 제시하는 측은 전문의일 수밖에 없다.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고소인측, 피고소인측 증언을 통해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환자측은,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의료사고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판단 기관의 부재는 법조인이나 법의학자, 그리고 일부 의사들까지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기록되는 양측의 진술은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채택되며 민사소송의 경우는 책임의 비율을 논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진행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형사사건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만 나와도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로 판정될 수 있다"고도 한다.

<사례 18>에서는 사망사실의 형사사건화, 농성, 메스컴의 이용, 고소 등이 발견된다. 특기할 것은 부검의에 대한 "직무유기"를 물어서 담당의사와 함께 고소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자측에서 생각한 ,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과 부검결과의 사인이 달리 나타난 데 대해 직접적인 사인의 언급-최초 부검결과서에는 펜타조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고소이므로 과실 치상건과는 구분된다. 이 사례에서 부검의사와 사고 병원측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단지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유책이 인정될만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모의"가 없더라도 의사는 의사편을 든다는 인식이 환자측에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특정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다른 맥락에서 파악된다.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확인과 관련인원의 진술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른 사망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측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혐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수사관이 나름대로 의학적인 자료를 입수하고 공부해서 의사의 과오를 입증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 피해자는 수사관을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의사의 과오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과 수사의 진척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학에 문외한인 수사관이 전문가의 과오를 입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수사는 피해자인 고소인이 하고, 수사관은 결과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상급부서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의 확인이 있기 보다 "신경을 써서" 수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수사기관은 길어진다. 위 건은 시중에서 입수 가능한 의학서적의 자료 외에 개인자격으로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문, 일본의 의학잡지에 개제된 펜타조신 쇼크사례, 한국산업기술정보원에서 입수한 펜타조신 관련자료의 번역물 등을 제출했다. 기소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망자의 남편의 물음에 담당검사는 "아무래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과오의 문제는 법만으로는 그 진위를 가리기가 곤란하고 의사의 內心의 의사를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의사 본인이 자인하지 않을 경우 정황증거 이외의 증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다(문옥륜외 1992:157).

사례 19 : 분쟁의 맥락

박기호씨의 아내(48세)가 1991년 10월 30일 05:30경 집에서 아침밥을 하고 있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인근의 종합병원에 갔다. 병원에 들어갔을 때 여의사 1명과 간호사 2인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간호사의 망인의 팔에 주사를 놓은 직후 환자는 갑자기 얼굴과 손발을 뒤틀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환자가 계속 경련을 일으키자 여의사가 망인의 입을 벌리고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고 안쪽에서 남자의사가 나와 응급조치를 했으나 경련을 시작한지 30분쯤 후에 사망을 선언했다.

병원측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생증"이었다.망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남편은 치료비를 지불하고 교회에 전화하여 교인들이 와서 찬송을 하고 병원측에서 영안실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항에 몸싸움으로 저지하다가 결국 영안실로 옮겼다. 몇 시간 후 친척들이 모여서 친척들과 남편이 원무과장을 만나 해명을 요구했고 원무과장은 "주사를 맞는 것과 환자의 사망시간이 우연히 일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응급실 근무인원을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원무과 지하실에서 실갱이를 벌였다. 이튿날 남편이 병원 책임자를 만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병원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원장과 대질을 해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원장의 경우도 원무과장과 마찬가지로 "주사 놓는 순간과 환자 사망 시간이 일치하여 죽었다"고 하자 남편이 원장실의 탁자를 들고 원장을 위협하다가 탁자를 부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양측에서 부상자가 생겼다. 사망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망건은 변사로 처리되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사망자측과 병원측의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고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원무과장과 진료를 담당했던 여의사, 간호사가 신문에 답했고 사망자측에서는 남편이 출두를 해서 조서를 받았다. 토요일인 11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실시되었고 환자측에서는 남편과 조카가 입회했다. 부검의 기록은 부검의와 병원측 사람이 맡았다.

그동안 영안실에서는 망자의 친지들이 모여서 산발적으로 병원측과 충돌을 일으켰다. 부검이 있던 날 망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때 학생 한 명과 병원측 사람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관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남편이 병원으로 오자 담당형사가 5시에 합의시켜 줄테니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으나 남편의 거부로 타협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남편의 친척중에 형님뻘 되는 의사가 있어서 종합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결과와 진료챠트를 검토했는데 챠트상에는 몰핀 1앰플 주사후 심정지가 왔고 일련의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형님뻘 되는 의사는 병원측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만났다. 병원측에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줄테니 동생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의사인 형의 설득에 동의했다.

부검 소견은 "본건 모르핀 주사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부검 감정의뢰서 사건 개요상 '몰핀주사 맞고 약 2분후부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바, 쇼크사의 여부는 해부학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앞서 기술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사건의 수사중에 경찰서에서 91년 12월 3일에 대한의학협회에 관련서류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92년 1월 10일의 의학협회회신문에 의하면 "관상동맥경화증 환자가 흉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을 때 모르핀 주사는 정당한 것으로 구급처치약 중의 하나입니다. 모르핀 1앰플을 주사하였으면 이에 의한 쇼크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록부 검토결과 갑작스레 발생한 흉통으로 심근경색 중 의심하에 진료한 점이 보이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검결과서와 의학협회 회신문에서 위와 같이 의사측의 과오 입증 자료가 나타나지 않자 병원측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금액인 5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고, 망자 가족들이 병원측에 항의하면서 있었던 기물파손에 대한 대가로 350만원의 지불을 요청했다.

이 건은 91년 2월 6일 내사종결처리되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박기호씨는 담당형사를 "구슬러서"부검 서류, 진료챠트, 양측 진술조서의 사본을 입수했다. 형사사건 종결후 의사인 형과 함께 부검의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병원측과의 접촉현황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대화내용을 "비밀리에"녹음했다. 녹취록에서 부검의가 "병원측 장제비조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사건을 확대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부검의를 방문한 외에 박기호씨는 심장학회 세미나, 한국산업기술정보원, 대한의학협회 질의, 담당의사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8천여만원의 배상신청이 이루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타협을 시도했고 병원측에서는 소송중에 합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호씨는 소송가액 전체가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민사재판 계류중이다.

의료분쟁은 사적 해결을 모색하든 법적으로 판결을 받든 당사자가 소송에 깊이 개입하고 대개는 전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합의로 종결되는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의 최종 결정이 사건의 진행에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 사적.공적 해결의 한계, 예상되는 법적 판결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쟁의 당사자가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학적인, 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19>의 녹취록에 보이는 부검의와의 대화에서, 주사사실에 대해 "몰핀을 주사하고 10여회의 주사를 더했다면 여러 군데의 주사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주사자국은 하나뿐"이라는 부검소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수사기록에는 수액을 달고 혈액검사를 위해 혈액을 체취했다고 하고 있는데 챠트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사자국이 세 개가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호씨의 주장은 "자신은 치료과정을 쭉 지켜 봤는데" 혈액을 체취하지도 않았고 수액을 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박기호씨는 병원측이 진료챠트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에서 보았던 경찰관의 합의 제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는 등의 문제는 환자측이 병원뿐 아니라 분쟁과정중의 수사기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공적인 처리까지도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

<사례 19>는 앞서 제시했던 분쟁의 단계나 전략의 동원에서 보였던 상황이나 인식 등이 몇 군데서 중복적으로 발견된다. 먼저 돌연사 건이기 때문에 환자측의 반응은 즉시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관련자들의 연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환자측이 병원측에 위협을 줄만한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인원의 동원은 병원측에 심리적인 혹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타협의 시도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병원측의 답변은 어쨌든 병원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사망사실 자체를 가작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측에게는 대화의 여지가 없어진다. 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형이 될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박기호씨의 형은 가장 이상적인 중재자의 모습이 된다. 그는 망자 남편의 형이고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는 양측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타협의 결과를 어느정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한 박기호씨의 형의 설득으로 양측은 타협에 동의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추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위있는 의사인" 형이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측에 미치는 중재자의 영향은 더 컸을 것이다. 병원에서도 이때는 무과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병원측에서 박기호씨의 형을 통해 타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타난다. 부검결과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는 병원측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 역할을 맡은 전문의의 영향을 병원측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에서 구두로라도 타협을 하고, 중재자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문서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의'가 의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평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적 관계에서의 '합의'는 대체로 이후에 회피관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면적인 관계에서보다 갈등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쉽다. 그러나 또한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회복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서도 이해관계가 중시된다. 이 때 "잘못은 없지만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흔히 합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구는 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