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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출혈조치 미비에 대한 과실 : 93가합33833 서울지방법원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4,225,41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7. 4. 부터 1995. 9.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김종은에게 금 91,046,074원, 원고 김선자에게 금 83,046,0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7 내지 10, 12, 13, 15, 16, 갑 제6호증의 5, 6, 7(일부), 8(일부), 9, 10, 11(일부), 13(일부), 15, 16, 18(일부), 19(일부), 20, 21,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1, 갑 제 12, 15호증의 각 1, 2, 증인 이승철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건범(일부), 이주환(일부), 유명렬, 김미정, 이승천의 각 증언, 당원의 대한의학협회장,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7, 8, 11, 12, 13, 14, 17, 18, 19,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주환, 김건범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외 김승태의 부모이고, 피고 의료원은 위 김승태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김건범, 이주환의 사용자이다.
    (2) 위 김승태는 방위병으로서 1992. 7. 3. 23:20 경 친구인 소외 윤현수와 함께 심한 주취상태에서 경기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 있는 삼성중학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중학교 서쪽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다가 그 유리조각에 왼쪽 팔이 찔려 길이 13cm의 심부열상을 입고 요골동맥이 완전히 절단되었다.
   (3) 위 윤현수는 위 김승태의 왼쪽 팔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그를 부축하여 그곳으로부터 400미터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옮겼는데 위 김승태는 위 수상직후부터 위 윤현수의 집에 도착한 23:40 경까지 많은 출혈을 하였으나 위 윤현수는 어두운 밤이라 그와 같은 다량출혈사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집에 도착하여 위 김승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자 비로소 그 부상과 출혈의 정도가 심함을 알게되어 급히 후송차량을 수배하여 그 날 23:50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는 바, 그 무렵은 절단된 동맥이 오므라드는 등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어 더 이상의 다량출혈은 없었는 바, 피고 의료원에 도착할 때까지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는 전혀 취하여 지지 않았다.
   (4) 피고 의료원 소속 일반의사 소외 김건범은 김승태가 내원하자 즉시 위 김승태의 활력 증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00/60mmHg로 저혈압, 맥박은 120/분으로 빈맥(頻脈), 의식은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 동공반사는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위 김승태가 주취상태에서 몸을 심하게 요동함에 따라 위 김승태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상처부위를 살핀 결과 좌측 요골동맥이 완전히 절단되었지만 절단된 혈관은 수축되어 혈관으로부터의 출혈은 거의 멎었고 찢어진 근육에서 약간의 출혈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윤현수로부터 유리창을 깨다가 위 부상을 입었다는 수상경위도 듣게 되었는 바,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베타진액으로 닦아내어 소독한 다음, 베타진 거즈로 상처부위를 덮고 그 위에 바셀린 거즈, 번거즈를 덮은 후 솜붕대 및 탄력 붕대로 감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고, 혈압을 높이기 위하여 하트만 수액 1리터를 굵은 바늘(18 게이지)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주입하였으나 위 윤현수나 위 부상소식을 듣고 급히 피고 의료원에 와 있던 친족 등에 묻는 등으로 위 김승태의 실혈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5) 동맥이 절단된 환자에 대한 치료법에는 그 절단부위를 묶어 버리는 결찰술(봉합술)과 절단된 동맥을 이어 혈관을 살리는 문합술이 있는데, 결찰술은 비교적 그 시술이 용이하여 피고 의료원에서도 그 시술 능력이 있으나 그 아랫부분의 동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상완부에는 요골동맥 외에도 척골동맥이 있어 절단된 요골동맥을 묶어도 척골동맥을 통하여 말초부분까지 혈액이 순환되어 손 등 그 아랫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위 척골동맥까지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 아랫부분은 피가 통하지 아니하여 괴사가 일어나게 되므 로 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문합술은 미세한 현미경이 있는 시설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술로서 피고 의료원의 시설과 기술로서는 그 시술할 수 없었는 바, 위 김건범은 그 다음날 정상업무가 시작되는대로 피고 의료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위 문합술을 시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결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지혈조치만 취하였다.
    (6) 위 김건범은 하트만 수액 1리터를 주사하였는데도 위 김승태의 혈압이 오르지 않자 하트만 수액 1리터를 추가로 주사하였는 바, 위 압박붕대 처치로 인해 지혈은 되었고 수액 주사로 인해 혈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날(1992. 7. 4.) 01:30 피고 의료원 소속 일반 의사 소외 이주환에게 위 김승태를 인계할 때까지 위 김승태가 다량의 출혈을 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라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의뢰 등 수혈준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7) 위 김승태는 위 인계 당시 하트만 수액을 3리터째 주사받고 있었는데, 위 이주환은 위 인수 당시 위 김건범으로부터 그 수상경위, 위 응급처치 내용 등을 설명받았고, 위 인수직후 활력증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은 80/60mmHg로 더 저하되었고 맥박 120/분으로 여전히 빈맥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이주환) 역시 위 김승태가 다량의 출혈을 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라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다가 환자를 인수한 지 1시간이 지난 02:30경에야 그 날 아침에 있을 지 모르는 수술(문합술)과 수혈에 대비하여 위 김승태의 혈액을 채취, 그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의료원에서는 전혈은 없고 적혈구 농축액만이 비치되어 있었다.
    (8) 위 김승태는 02:45경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쇼크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이주환은 즉시 기관 내에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혈압상승제인 아트로핀 1 앰플을 주사하는 등 긴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김승태는 그 혈압과 맥박수가 03:00 경 90/60mmHg, 118/분, 03:15경 70/40mmHg, 117/분으로 급격히 활력증후가 낮아지며, 혼수상태에 빠져 들으므로 위 이주환은 이를 저혈량증으로 판단하고( 갑 제11호증의 3) 03:30경 우선 혈액제재(적혈구 농축액)를 수혈하기 시작하여 이를 계속하면서 위 김승태를 응급차량에 태워 그 날 04:10경 피고 의료원을 출발하여 후송하였으나 04:50경 그의 맥박이 멈추었고, 05: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서울기독병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의식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결국 그 다음날인 1992. 7. 5. 07:2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 바, 위 김승태의 사인은 부검결과 다량실혈로 인한 쇼크로 판정되었다.
    (10) 동맥 절단에 의한 출혈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출혈과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저혈량성 쇼크는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은 불안 내지 경한 장애가 있는 등의 가역적 단계에서는 출혈부위를 지혈 한 후, 충분한 수액 투여 및 혈액 공급을 통하여 혈량을 충분히 회복시키면 쉽게 호전되나 혈압이 급격히 강하하고, 맥박이 빨라지다가 느려지며, 의식이 혼수상태가 되는 등의 비가역적 단계로 진행하면 광범위한 조직 손상이 발생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수혈 등 처치를 하더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갑 제12호증의 1, 2).
    (11) 다량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 예방이나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우선 하트만 용액 등 수액을 투여하여 혈압을 유지하고 수혈준비 시간 동안 순환계를 유지시키면서 손실된 혈액량이나 계속적인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액 투여로 안정되면 대량 출혈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대량 출혈을 의심하여야 한다) 즉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하고 수혈할 혈액을 확보하여 다량의 출혈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전혈 또는 적혈구 농축액 등 혈액제재를 수혈해주어야 한다(갑 제9호증의 1, 2).
  나. 과실의 인정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승태의 상태는 피고 의료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 의식 혼미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02:45경까지는 저혈량성 쇼크 단계 중 지혈, 충분한 수액투여 및 수혈 등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할 것으로서, 위 김승태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인 위 김건범 및 이주환은 위 김승태와 함께 유리창을 깨뜨리고, 또 그를 부축하고 후송하는 등 시종 그를 동행한 위 윤현수 또는 그 직후 피고 의료원에 온 위 김승태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묻거나, 위 김승태의 요골동맥 완전절단 사실, 그의 활력증후, 위와 같은 수액 투여 중의 용태관찰방법 등으로 위 김승태의 다량실혈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수혈준비를 하여 혈액제재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저혈량성 쇼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혈을 하고 수액을 3리터 정도 공급하였을 뿐 가장 필요한 수혈을 하지 아니한 채 3시간 가량을 보냄으로써 위 김승태로 하여금 그 저혈량증이 비가역적 쇼크 단계로 진행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김건범 및 이주환의 위와 같은 위 김승태에 대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본인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위 김승태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26,813,52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1. 2. 18.
             연령(사고당시) : 21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47.64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
             위 김승태는 농촌지역인 경기 포천군 신북면 갈월리 215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91. 4. 8. 방위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2. 7. 말 전역을 앞두고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병역을 마치는 1992. 8. 1.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김승태의 전역예정일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농촌남자의 일용1일노임은 1992. 금 28,758원, 1993. 금 30,350원, 1994. 금 31,313원이고 1995. 1.부터는 금 31,864원(1994. 12.)이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의 정도로 추정된다.
        (라) 가동기간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증 거 ]
갑 제1호증, 갑 제 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4, 5,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① 위 김승태가 전역한 1992. 8. 1.부터 1992. 12. 31.까지 5개월
         금 28,758원 x 25 x 2/3 x (5.9140 - 0.9958)= 금 2,357,293원
      ②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 12개월
        금 30,350원 x 25 x 2/3 x ( 17.3221 - 5.9140)=금 5,770,597원
      ③ 1994. 1.부터 1994 12. 31.까지 12개월
        금 31,313원 x 25 x 2/3 x ( 28.2124 - 17.3221)= 금 5,683,466원
      ④ 1995. 1. 1.부터 60세가 되는 2031. 2. 17.까지 433개월
        금 31,864원 x 25 x 2/3 x ( 240 + 0.9958 - 28.2124) =금 113,002,171원
     ( 433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247.1441이나 240에 중간공제기간 1개월의 호프만수치 0.9958의 수치를 합한 수치만 적용)
     합계 ① + ② + ③ + ④ = 금 126,813,527원
  나. 장례비
      원고 김종은은 그가 위 김승태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장례비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1993. 7. 16.자 원고들 준비서면), 증인 김미정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2. 7. 7. 경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료원에서의 치료비 및 영안실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외에 장례비가 더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장례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승태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유리창을 깬 후 그를 부축 및 피고 의료원에 후송하여 온 위 윤현수는 물론 위 후송직후 피고 의료원에 온 위 김승태의 형 및 형수 등 그 가족들로서도 위 윤현수를 통하여 위 김승태의 다량실혈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전혈이나 적혈구 농축액 등 혈액제재를 투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원인으로서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 바, 그 과실의 정도는 전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계산 :금 126,813,527원 x (1 - 0.2) = 금 101,450,821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망 김승태 : 금 5,000,000원
         원고 김종은, 김선자: 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부모 )
     (2)상속금액
        각 금53,225,410원 { (101,450,821 + 5,000,000) x 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4,225,410원( 상속분 금 53,225,410원 +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2. 7.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