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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생증"이었다. 망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남편은 치료비를 지불하고 교회에 전화하여 교인들이 와서 찬송을 하고 병원측에서 영안실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항에 몸싸움으로 저지하다가 결국 영안실로 옮겼다. 몇 시간 후 친척들이 모여서 친척들과 남편이 원무과장을 만나 해명을 요구했고 원무과장은 "주사를 맞는 것과 환자의 사망시간이 우연히 일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응급실 근무인원을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원무과 지하실에서 실갱이를 벌였다. 이튿날 남편이 병원 책임자를 만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병원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원장과 대질을 해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원장의 경우도 원무과장과 마찬가지로 "주사 놓는 순간과 환자 사망 시간이 일치하여 죽었다"고 하자 남편이 원장실의 탁자를 들고 원장을 위협하다가 탁자를 부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양측에서 부상자가 생겼다. 사망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망건은 변사로 처리되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사망자측과 병원측의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고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원무과장과 진료를 담당했던 여의사, 간호사가 신문에 답했고 사망자측에서는 남편이 출두를 해서 조서를 받았다. 토요일인 11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실시되었고 환자측에서는 남편과 조카가 입회했다. 부검의 기록은 부검의와 병원측 사람이 맡았다. 그동안 영안실에서는 망자의 친지들이 모여서 산발적으로 병원측과 충돌을 일으켰다. 부검이 있던 날 망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때 학생 한 명과 병원측 사람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관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남편이 병원으로 오자 담당형사가 5시에 합의시켜 줄테니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으나 남편의 거부로 타협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남편의 친척중에 형님뻘 되는 의사가 있어서 종합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결과와 진료챠트를 검토했는데 챠트상에는 몰핀 1앰플 주사후 심정지가 왔고 일련의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형님뻘 되는 의사는 병원측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만났다. 병원측에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줄테니 동생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의사인 형의 설득에 동의했다. 부검
소견은 "본건 모르핀 주사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부검 감정의뢰서 사건 개요상 '몰핀주사 맞고 약 2분후부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바, 쇼크사의 여부는 해부학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앞서 기술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검결과서와 의학협회 회신문에서 위와 같이 의사측의 과오 입증 자료가 나타나지 않자 병원측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금액인 5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고, 망자 가족들이 병원측에 항의하면서 있었던 기물파손에 대한 대가로 350만원의 지불을 요청했다. 이 건은 91년 2월 6일 내사종결처리되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박기호씨는 담당형사를 "구슬러서"부검 서류, 진료챠트, 양측 진술조서의 사본을 입수했다. 형사사건 종결후 의사인 형과 함께 부검의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병원측과의 접촉현황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대화내용을 "비밀리에"녹음했다. 녹취록에서 부검의가 "병원측 장제비조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사건을 확대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부검의를 방문한 외에 박기호씨는 심장학회 세미나, 한국산업기술정보원, 대한의학협회 질의, 담당의사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8천여만원의 배상신청이 이루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타협을 시도했고 병원측에서는 소송중에 합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호씨는 소송가액 전체가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민사재판 계류중이다. 의료분쟁은 사적 해결을 모색하든 법적으로 판결을 받든 당사자가 소송에 깊이 개입하고 대개는 전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합의로 종결되는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의 최종 결정이 사건의 진행에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 사적.공적 해결의 한계, 예상되는 법적 판결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쟁의 당사자가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학적인, 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19>의 녹취록에 보이는 부검의와의 대화에서, 주사사실에 대해 "몰핀을 주사하고 10여회의 주사를 더했다면 여러 군데의 주사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주사자국은 하나뿐"이라는 부검소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수사기록에는 수액을 달고 혈액검사를 위해 혈액을 체취했다고 하고 있는데 챠트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사자국이 세 개가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호씨의 주장은 "자신은 치료과정을 쭉 지켜 봤는데" 혈액을 체취하지도 않았고 수액을 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박기호씨는 병원측이 진료챠트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에서 보았던 경찰관의 합의 제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는 등의 문제는 환자측이 병원뿐 아니라 분쟁과정중의 수사기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공적인 처리까지도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 <사례 19>는 앞서 제시했던 분쟁의 단계나 전략의 동원에서 보였던 상황이나 인식 등이 몇 군데서 중복적으로 발견된다. 먼저 돌연사 건이기 때문에 환자측의 반응은 즉시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관련자들의 연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환자측이 병원측에 위협을 줄만한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인원의 동원은 병원측에 심리적인 혹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타협의 시도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병원측의 답변은 어쨌든 병원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사망사실 자체를 가작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측에게는 대화의 여지가 없어진다. 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형이 될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박기호씨의 형은 가장 이상적인 중재자의 모습이 된다. 그는 망자 남편의 형이고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는 양측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타협의 결과를 어느정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한 박기호씨의 형의 설득으로 양측은 타협에 동의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추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위있는 의사인" 형이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측에 미치는 중재자의 영향은 더 컸을 것이다. 병원에서도 이때는 무과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병원측에서 박기호씨의 형을 통해 타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타난다. 부검결과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는 병원측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 역할을 맡은 전문의의 영향을 병원측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에서 구두로라도 타협을 하고, 중재자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문서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의'가 의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평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적 관계에서의 '합의'는 대체로 이후에 회피관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면적인 관계에서보다 갈등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쉽다. 그러나 또한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회복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서도 이해관계가 중시된다. 이 때 "잘못은 없지만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흔히 합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구는 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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