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의 악결과의 원인이 된 치료 과정을 추적하여 밝히는 일이다.
악결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원인이 병원측의 치료 과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개 환자측의 심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치료의 결과를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분쟁으로 발전시킨 건 중에서 환자측의 의도대로
해결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에도 병원측의
과오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보면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제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하는 경우는 병원측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사고의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