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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원장은 9월 7일까지 빈소에 나타나지 않아 망자의
남편이 회사 동료와 가족들이 크리닉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농성을 하자,
원장이 카폰으로 김천인데 농성을 풀면 적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여
농성을 풀고 9월 9일 장례를 치루었다. 이 건은 지역 신문에 사람을
죽인 병원으로 기사화되었다. 망자의 남편의 형이 다른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과 지역 의사회 사무국장을 만나서 부검결과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다. 가족들과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5,000만원선에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결렬되었고 망자의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2명을 과실치상의 죄명으로, "인천크리닉의 진료챠트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펜타조신이 부검결과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검의로서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의 죄명으로
부검의를 고소했다. 부검의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추가 부검 소견이 제출되었는데
추가내용은 "펜타조신에 의해 야기된 아나필락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담당
검찰청의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고소 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계류중이다.
검사는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소유지
자료의 미비 때문에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치료의 결과가 사망건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에 사망건에 대한 신고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망사실의 확인과 타살의혹에 대한 수사가 된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혐의자의 진술방식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의 결과는 피의자의 무혐의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에게 99%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1%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사건 진행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실입증을
위한 자료나 과실의 내용은 주로 고소인측에서 제출될 수 밖에 없는데
서적이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얼마간의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통해 담당경찰이나 검찰에게 의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부분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자문을 의뢰하게 되고 이때 해답을 제시하는 측은 전문의일 수밖에 없다.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고소인측, 피고소인측 증언을 통해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환자측은,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의료사고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판단 기관의 부재는 법조인이나 법의학자, 그리고 일부 의사들까지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사례 18>에서는 사망사실의 형사사건화, 농성, 메스컴의 이용, 고소 등이 발견된다. 특기할 것은 부검의에 대한 "직무유기"를 물어서 담당의사와 함께 고소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자측에서 생각한 ,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과 부검결과의 사인이 달리 나타난 데 대해 직접적인 사인의 언급-최초 부검결과서에는 펜타조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고소이므로 과실 치상건과는 구분된다. 이 사례에서 부검의사와 사고 병원측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단지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유책이 인정될만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모의"가 없더라도 의사는 의사편을 든다는 인식이 환자측에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특정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다른 맥락에서 파악된다.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확인과 관련인원의 진술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른 사망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측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혐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수사관이 나름대로 의학적인 자료를 입수하고 공부해서 의사의 과오를 입증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 피해자는 수사관을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의사의 과오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과 수사의 진척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학에 문외한인 수사관이 전문가의 과오를 입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수사는 피해자인 고소인이 하고, 수사관은 결과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상급부서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의 확인이 있기 보다 "신경을 써서" 수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수사기관은 길어진다. 위 건은 시중에서 입수 가능한 의학서적의 자료 외에 개인자격으로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문, 일본의 의학잡지에 개제된 펜타조신 쇼크사례, 한국산업기술정보원에서 입수한 펜타조신 관련자료의 번역물 등을 제출했다. 기소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망자의 남편의 물음에 담당검사는 "아무래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과오의 문제는 법만으로는 그 진위를 가리기가 곤란하고 의사의 內心의 의사를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의사 본인이 자인하지 않을 경우 정황증거 이외의 증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다(문옥륜외 199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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