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7 : 과오 은폐에 대해 사실 추적
 

 

[과실입증전략] [사례 18] [사례 19]  

 

 


  분만이 임박한 김인숙씨(30)는 1991년 6월 15일 09:00경 남편과 친모와 함께 지역 의원에 입원했다. 원장과 가운을 입은 남자(나중에 앰블런스 운전기사로 판명)가 분만을 주관하여 분만촉진제 2번을 맞고도 아기가 나오지 않자 양수를 터뜨린 후 4시간 40분이 지난 20:40경 겸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빼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고 울지도 않자 산모를 입원실로 옮기고 아이를 응급후송하여 재단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측으로부터 아이에 대해 더 이상 뇌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없고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우유를 먹이는 호스를 코에 단 채 귀가했다(아기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지 못하는 상태였다). 귀가 후에도 호스를 통해 우유를 먹이면서 병원치료를 해 왔는데 9월 경에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 수 있게 되었다.

김인숙씨는 9월 29일에 의가연에 전화를 하고 10월 9일에 의가연을 방문했다. 그간 의원과 재단병원의 자료를 입수해 보라고 했으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자료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행위중의 과오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22일 합의종용을 위해 의원의 원장과 피해자측 인원이 만났다. 원장은 자기 병원에서의 과오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인 100여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의했으나 김인숙씨측에서 거부했다. 대화중에 피해자의 주장과 병원측의 설명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병원측에 진료를 의뢰하고 설명을 구했으나 아기의 현상태는 분만중의 처치와 관련이 없다는 대답을 얻었다. 김인숙씨는 분만중에 어머니와 언니가 난산이 되는 것을 보고 제왕절개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하고 4시간 40분이나 지나고 분만한 점을 들어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했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측은 "의사끼리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3의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인숙씨는 "시골집에서 갑자기 산기가 있어 어머니가 아기를 급히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를 의뢰한다"고 하고 91. 11. 25 - 11. 29까지, 12. 10 - 12. 17까지 2차례에 걸쳐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의사와의 대화를 "무조건" 녹음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분만과정에서 대단히 처리를 잘못했다"는 등의 대답을 얻었다.
  또한 동네에서 소문을 통해 그 의원에서 약 6개월 전에 의료사고가 나서 장기간에 걸친 농성이 있었고 당시에 무자격자인 앰블런스를 모는 사람이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측과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김인숙씨가 분만할 때 원장과 같이 들어왔던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운전기사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에게서 "그 운전기사에게 2번의 마취 및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업무상과실치상과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측을 고소했다.

고소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인 92년 4월에 담당검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전기사에게 간단한 마취나 낙태수술을 등을 하게 하고도 원장은 명불상 운전기사의 존재조차 부인하다가 이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만두었고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다음부터 경찰서 형사로부터 거의 매일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고소인은 현재 수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나 형사는 고소인의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등 하여 고소인은 남편과 함께 형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 형사와 형사 반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나선다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종용했다. 3) 일반의원에 다니던 주부들은 위 명불상 운전기사에게 한번 이상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건의 수사결과 과실치상부분에서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 결과 원장과 운전기사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인숙은 과실치상부분에 대해 항고했다.  형사사건의 종결과 함께 민사소송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치료상의 악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환자측에서 언제나 그것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악결과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의료행위중의 상황과 추가적인 치료를 할 때 듣게 되는 의료인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분만후 신생아에게 심한 이상증세가 보였지만 악결과의 원인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즉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한 후에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기에게 장애가 생기니 원인이 분만 과정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의사집단의 폐쇄성과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분만을 했던 개인병원에서 추천한 2차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진료기관과 분만을 했던 병원 사이에 연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추천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락도 의료사고의 의심이 되는 후유장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장애의 원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사례 17>에서 김인숙씨가 아기에게 생긴 장애의 원인이 분만중의 과오에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원래의 병원과 관련없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였다. 이전에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는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분만과 연관시켜 설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때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숨기고"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이 때까지의 환자측의 시도는 과오에 대한 확실한 심증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이후의 단계가 되는 것이다. 환자측이 "의사들의 말을 믿고" 악결과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데 있다고 받아들이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단계에서 종식된다.

김인숙씨의 사례에서는 병원측과 환자측의 관계에서 몇 가지의 의미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구체적인 악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 대한 커다란 불신감과 장벽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의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동업자의식"은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의료 수요자의 한계로 인식된다. 그래서 악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도 환자측에서 충분한 정당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환자측이 의사를 상대로 고소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은 경찰이 개입하고 심지어 환자측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의 경찰은 권위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은 "힘이 있는" 병원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들에 의한" 수사가 의사를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사고의 고소건은 대부분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며 환자측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사법적인 처분으로 생각하면 "관도 역시 힘있는 자의 편"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환자측에서 병원측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 의료분쟁과정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는 데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이니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 당사자의 노력이 없이는 사적인 방법이든 공적이니 방법이든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측이 사법적인 투쟁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변호사가 쉽게 수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인 단계에서 과오점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환자측에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수사이든 민사소송이든 과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견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그와 같은 사상의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문재우 1991:24). 그래서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무 및 이의 태만, 환자의 손해 및 이들 상호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문국진 1988:150) 그러나 현 과실입증제도하에서 위 요소의 입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전문가인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가도 역시 의학적인 면에서는 제한된 지식만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의가연 1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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