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여기서 '법적'이라고 한 것은 문제를 사적인 장에서 공적인 장으로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시도나 중재 '합의'시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재자가 적정한 해결책의 선을 제시하더라도 분쟁의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면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환자측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정치적해결의 시도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이다. 평상시에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가 되지 않고 법정문제로 발전할 경우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때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끊임없는 주위의 설득이 있기 마련이고,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모든 중재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도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종용한다. 이러한 화해의 권유는 상위단계로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의료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당사자간의 타협 시도가 있고, 중재의 시도가 있고,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도 소 취하의 조건은 피고가 원고와 '합의'를 하고 오는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언제나 환자측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환자측은 힘의 현격한 열세를 느끼며,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이나 사법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환자측의 문제제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악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노력은 때로 전략적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분쟁 진행 유형을 그림에서 보면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의료사고 인식]⇒[합의시도]⇒[과실입증 시도]⇒[형사고소]⇒[합의]가 3단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다.

사례 6 : 사실추적 방법의 제한으로 인한 고소

이남석(현13세)은 6세때 귓병을 앓았는데 그때부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를 받으며 낫는 듯 하다가 계속 다시 재발하여 완치가 되지 않았다. 정밀검사를 하고서 "의사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치료가 잘되지 않고 수술도 하지 못하니 14-15세쯤 되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인근 병원이나 집에서 약솜으로 귀를 닦아주는 정도로 치료를 해 오던 중 1990. 10. 9일 남석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 때도 가까운 약국에서 약만 사서 복용하였다. 10. 10일 밤에도 역시 열이 있어 의정부에 있는 개인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했다. 그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한 후에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여 다음날 바로 입원했다. 입원수속 후 의사는 상태가 위급하니 저녁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수술전 검사를 한다고 인턴 두명이 이관통기법을 시행하던 중 쓰러져서 수술을 받지도 못했다. 현재 아이는 말을 못하고 과운동 상태로 심한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다.

이남석의 아버지는 담당의사를 만나 설명과 악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결과적인 악결과일 뿐이지 병원측의 과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측과 의사측의 주장 중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남석이 6세에 진찰을 받았을 때 수술의 응급성을 설명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과실의 부분을 자체적으로 규명해 볼 것이니 그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측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요구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줄 수 없다고 했다. 92년 12월 이남석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 담당의사를 고소했는데 고소 취지는 "병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막연히 기다리게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결과 치유 가능했던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었다. 고소에 대한 수사가 해당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중에 이남석의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의 연명으로 고소의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 진행 중에 담당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다. 수사 결과 사실 관계 확인의 초점이 되는 수술의 필요성 설명에 대해 담당의사가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인정되어 고소 결과는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수사가 완결된 수에 검찰의 조사 자료를 입수해서 진료기록부와 양측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결과 법적 대응의 여지가 없어 소송을 포기했다.

<사례 6>에서 의사를 고소한 목적은 피고소인인 해당 의사의 처벌에 있다기보다는 진료기록부와 피고소인의 진술 등 자료의 입수와 고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의 '합의'가능성에 두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입수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고 혐의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수사과정 중 양 당사자의 진술기록과 자료는 보존되기 때문에 이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의료행위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과정의 내막을 알 수 없는 외에도, 치료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대개 치료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의료사고를 인식한 후에 환자측에서 치료과정의 과오를 주장하는 근거는 환자의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치료과정과 내용이 적절했는지, 과오가 있다면 무엇이 과오인지 알 수 가 없고 담당 의료인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환자측이 일단 문제를 제기한 수에는 개인적인 연망을 통하거나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기억만으로 과실점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치료의 악결과가 의료인측의 과실이 아닌 환자측의 과실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양측의 주장이 아닌 치료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사례 6>의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가 담당의사를 고소한 배경은 치료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에서 환자측과 병원측의 이견이 있었고, 환자측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을 때 담당의사가 "법적이니 절차를 거쳐서 요구할 때는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하고, 달리 진료기록부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졌다.

의료분쟁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이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드물고, 선임비용의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과오의 주장이 아닌 진료기록의 확보를 위해 환자측과 병원측이 빈번하게 충돌한다.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병원측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병원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과오점의 확인 없이 고소를 통해 과오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빼오는 것이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관계 부서의 담당직원에게 "점심값"이나 "넉넉한 복사비"를 주고 자료를 입수한다.

사례 7 : 법적 해결의 불신

92년 7월 19일 15:00경 아들 김호군(17세)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개인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대퇴부골절로 판단하고 반기브스를 하고 링겔을 주사하여 6시간동안 "방치"하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과다출혈로 수술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좌측대퇴부 골절로 인한 후복막혈종, 출혈성 쇼크"였다. 김호군의 아버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아들이 그토록 고통을 호소할 때 조그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하고 한탄하고 있다.

김호군의 아버지는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항의하고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뒤에도 몇 번 항의를 시도했으나 "병원을 들어가려고 하면 심장이 터져 되려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가려다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다. 7월에 아들이 죽고 난 이후 자주 아파서 몇 번이나 입원한 적이 있고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두 번 이나 냈다. 92년 9월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사를 고소한 후 기소시키기 위해 자주 경찰과 검사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점심값"을 전해 주기도 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 김호군의 아버지는 "새끼 죽고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사업도 진척되지 않아 한 달 평균 700만원씩 깨진다. 또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돈 썼지, 법으로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지, 발리 해결하고 (합의라도 하고) 잊고 싶다"고 했다.

형사고소의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협의 처분으로 종결된다. 고소인(환자측)이 형사고소의 결과를 법적 판결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사건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진행되더라도, 환자측은 법이 결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때는 초기에 병원측에 제시했던 조건과 차이가 나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된다.

<사례 7>은 형사고소의 결과를 사법적인 판결과 직접 연결시켜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측은 "돈많은" 병원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지적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피해자들끼리의 대화 중에 "우리가 100만원 쓸 때 병원에서는 1,000만원 쓸 건데 경찰이 누구 편을 들겠어"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며 결국 환자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법적 맥락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병원측에서 당연히 돈을 쓰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비교도 안되는 적은 돈밖에"쓰지 못하는 것을 탓할 뿐이다. 그리고 병원은 "돈있고 힘있는"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이 확실한"의사를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 처분되면 법이 "돈있고 빽있는" 권력자의 편에 선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의료소송이 "고소해서 기소의견으로라도 처분되면 민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입장과 대조된다. 다른 면으로 망자의 아버지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쟁과 연관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인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것은 억지밖에 안되고, 의사를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합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투쟁을 준비하는 것은 타협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분쟁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법적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이 합의를 해야겠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